에너지컨설팅
Customer First, Safety First, Human Resources First
기계설비 성능점검사업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한다.
기계설비의 노후화곡선
기계설비란 무엇인가요?
건물과 시설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법이란 무엇인가요?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규모별 성능점검 기준 및 시행일자
| 규 모 | 시행일자 |
|---|---|
|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년도 고시일 부터 |
| 연면적 1.5만 ㎡ 이상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년 4월 17일 부터 |
|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 / 0.5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3년 4월 17일 부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인력 및 장비 보유 기준
| 기술 인력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
|---|---|---|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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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 구분(연면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시행일자 |
|---|---|---|---|
| 연면적 6만 ㎡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년도 고시일 부터 |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5만 ㎡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년 4월 17일 부터 |
|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 0.5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3년 4월 17일 부터 |
과태료 기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법 제 30조 제 01항 제 04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 30조 제 01항 제 01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닌한 자 (법 제 30조 제 02항 제 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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